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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동향_한국저작권위원회(2020.12.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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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2-24 09:16 조회5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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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저작권동향 제23호(2020.12.21)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출처 : https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trend/the-copyright/view.do?brdctsno=47384

 

1. 유럽연합 : 법정에서 스크린샷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.

2. 독일 : 퀼른 지방법원, 연방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온라인 게시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.

3. 뉴질랜드 :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.